주택

  • 개별단독주택가격
  • 표준단독주택가격
  • 공동주택가격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1644-2828

  • HOME
  • 주택
  • 표준단독주택가격
  • 조사·산정의 개요

조사·산정의 개요

조사·산정의 목적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함.
    2005.1.14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 신설

조사·산정의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16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함.

표준주택가격 개념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적정가격의 개념을 Ratcliff의 최빈거래가능가격에 가깝게 개정함.[2000.1.28]

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9조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됨.

조사·평가의 절차

표준단독주택가격 선정→표준단독주택가격 조사·평가→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표준단독주택가격 가격공시→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