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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부동산공시가격 및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입니다. 고객님이 자주 찾으시는 질문과 답변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전국 과세대상 약 3,143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하여 토지소유자 등과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됩니다.
공시지가의 열람은 어디서 하나요?
공시지가의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언제하나요?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사용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무엇인가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전국 251개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경에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전국의 약 3,143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1) 2017.1.1. 기준공시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용도가『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며,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을 공시합니다.

(2) 2017.6.1. 기준공시

2017.1.1~5.31일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

  1. 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대지가 분할 또는 합병된 공동주택
  2. ②『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이 된 공동주택
  3. ③ 국유·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공동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였습니다.
2017년「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일은 언제입니까?
(1) 2017년 1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며, 공시일은 4월 28일입니다.
(2) 2017년 6월 1일 기준의 공시기준일은 6월 1일이며, 공시일은 9월 29일입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의 효력은?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였습니까?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업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적정가격은 어떤가격을 말하나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등은 배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에 의해 보상가격 및 담보가격이 산정됩니까?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관련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활용되므로, 과세 이외의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과는
무관합니다.
이번「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주택가격」공시의 주요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17.1.1 기준공시 2017.6.1 기준공시
「공동주택가격」조사·산정 ‘16. 10. 17 ~ ’17. 1. 13 ′17. 6. 1 ~ ’17. 6. 30
열람 및 의견청취 ′17. 3. 15 ~ ′17. 4. 4 ′17. 8. 11 ~ ′17. 8. 31
「공동주택가격」결정·공시 ′17. 4. 28 ′17. 9. 29
이의신청 ′17. 4. 28 ~ ′17. 5. 29 ′17. 9. 29 ~ ′17. 10. 30
「공동주택가격」조정·공시 ′17. 6. 26 '17. 11. 28
어떤 공동주택이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 2017.1.1 기준공시
  • 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② 국·공유재산인 경우
  • ③ 물리적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 ④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 ⑤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
  • ⑥ 2017.1.1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 ※ 오피스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공시대상 아님)
(2) 2017.6.1. 기준공시

2017.1.1~2017.5.31 사이에 신축, 용도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해 공시함

공시기준일 이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언제 공시합니까?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은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은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합니다.
2017년 공동주택가격 우편 통지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05년도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도입 후 소유자 우편통지를 실시하였으나, 전자열람 보편화, 개인정보 노출방지,
예산절감 효과 등의 이유로 '10년부터 공동주택가격 소유자 유편통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시ㆍ군ㆍ구청(읍ㆍ면ㆍ동) 민원실을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우편통지 중단에 따른 보완책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개선(출력기능 추가, 검색방법 개선 등) 및 통합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시ㆍ군ㆍ구청 홈페이지 안내문 게재, 반상회 홍보자료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달라진 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7년「공동주택가격」의견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2017.1.1.기준공시 : 2017. 3. 15 ~ 2017. 4. 4
2017.6.1.기준공시 : 2017. 8. 11 ~ 2017. 8. 31
②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공동주택가격」열람부 열람
③ 의견제출인: 공동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④ 의견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①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7.1.1.기준공시 : 2017. 4. 28 ~ 2017. 5. 29
2017.6.1.기준공시 : 2017. 9. 29 ~ 2017. 10. 30
②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를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열람부 열람
③ 이의신청인: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
④ 이의신청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 지사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아닌 인근주민의 경우도 인근 공동주택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가능합니까?
인근주민의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의견제출한 경우 사후처리 및 확인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의견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제출분
    • 처리결과 확인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
    • 처리결과 열람기간 : 2017.4.28~2017.5.11
  • 서면제출분 (직접제출, 우편, 팩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의견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로 접속하여 열람(2017.4.28 ~ 2017.5.11)
    • 우편으로 개별 통지(2017.4.28 발송 예정)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은 소유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의견청취”는「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전에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로서,「공동주택가격」공시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및 민원 등을 사전에 해소하여「공동주택가격」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전적 권리구제 절차이며,
“이의신청”은「공동주택가격」공시이후에 소유자 등이 공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