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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산정의 개요

조사·산정 목적

  •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

조사·산정 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함

공동주택가격 개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 “적정가격”이라 함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함

조사·산정 대상

  • 『주택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

  •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기준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매매 및 방매사례, 시세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주로 활용하고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았음

조사·산정기관

  • 한국감정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8조 제6항 )

조사·산정 절차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 조사·산정→공동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청취→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공동주택가격 공시→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공동주택가격조정·공시